[이혼]

협의이혼은 부부간의 협의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확인 신고를 한 후 법원의 안내에 따르면 됩니다. 협의이혼 신고를 할 경우에도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 면접교섭권등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정리하여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하며,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6개의 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혼인파탄에 이른 상태라면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이한 경우 혼인파탄에 절대적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경우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혼을 구하는 것이 상식적인 선에서 납득이 될 정도라면(남편이 바람을 피고, 고의적으로 아내를 축출하기 위한 이혼청구 정도가 아니라면) 이혼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고 보아도 됩니다.

재산상 이혼 청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는 50%정도를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부부 재산 중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혼인생활의 기간, 상속재산의 크기 등을 감안할 때 재산유지에 기여한 정도를 감안하여 약 20% 정도의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경우(며느리가 시집온 후 수 십년동안 시부모 간병도 하고, 재산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상당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하여는 부부의 재산이 정확히 법원에 현출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 재산명시명령 등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혼을 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부동산 주소, 거래 은행명 정도) 알지 못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를 피할 수 있을 것이며, 법원에서 구체적 자료를 요청하였을 때 충실히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는 성의도 필요합니다.

위자료의 경우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폭행, 외도, 유기 등 사실들은 충분히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 이혼 사건에서는 구체적 소송절차 이전에 조정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나 조정위원들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선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위자료는 서로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자료를 끝까지 받아야 겠다면, 입증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법원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야 하겠습니다.

그 외 친권 및 양육권지정의 문제는 보통 어린아이들이 있을 경우 어머니에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상호 협의하에 상당한 부분 합의될 수 있는 여지도 많습니다. 어느 정도 아이들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나이라면 아이들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됩니다.

또한 가사조사 등 절차를 통해 누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심도깊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를 통해 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만, 대부분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접교섭권도 법원에서 인정되는 통상의 예로 보통 한달에 2번 정도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일요일 저녁 6시 정도까지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추석, 설 같은 명절이나 여름방학, 겨울방학의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좀 더 긴 면접교섭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혼은 괴로운 일이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분명한 결단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결혼생활은 여러분이 가꾸고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행복한 결혼생활을 도와드리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도저히 여러분이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면, 이혼에 이르는 길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결단하고 인연이 되는 변호사님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변호사는 그 결단을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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