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10-31 10:28
안산지원 2024고합269 강간치상 집행유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437  
   http://강간치상 [1120]
   http://집행유예 [1117]
갑작스런 연락을 받고 수임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외국인인 피고인은 범죄를 부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
강간치상이라는 죄가 워낙 형이 강하기 때문에 합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이야기 해 주기는 하였습니다. 

가족들의 도움으로 어렵게 많은 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한  사건이나, 여러가지로 아쉬움이 남는 사건입니다.
여성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는 재판도 문제이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유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는 듯한 현상에도 불만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

범죄 피해자나 범죄를 당한 관련인들의 고통을 감안할 때 이해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법률의 근본 이념이 한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마지막 수단인 형법의 역할을 지키는 것이라는 기본 가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 마음 한편이 씁쓸합니다. 

무죄를 다툴 준비를 다 해 두었으나, 
무죄를 장담할 수는 없었고, 
또 어렵게 돈을 마련해 합의를 한 마당에 그저 피고인의 석방을 감사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로서의 가치를 깊이 느끼기 힘든 현실이라 느껴 집니다. 
그러나
그저 최선을 다해 살아갈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