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2-13 10:34
2022가단539455 건물인도 사건 승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693  
   http://건물인도 [1464]
1. 친한 친구가 일하는 회장님 일을 맡게 되어 인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점유이전 금지가처분도 진행하였고, 그 당시 부터 피고는 아주 악질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3. 피고는 보증금도 차임도 지급하지 않은 채, 식당 허가를 받아주지 않아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결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사이에 임대인인 원고가 이 사건 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시 이 사건 각 점포에서 식당 영업을 위한 영업허가를 받게 해 줄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주장한느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여 이 사건 각 점포를 임대차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를 전제한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고들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할 때에도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많이 현출되어 있어서 무난히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들이 아주 악질적으로 대응을 해서 마음 고생을 많이 했지만 승소할 수 있어 기쁩니다. 

참 소송이란 쉽지 않습니다. 간단한 사건임에도 상대방이 억지를 많이 써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