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사건에 대하여 피고로 응소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자료로 볼때 피고측이 유리한 사정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원고 측 주장을 의미있게 해석하려는 재판장때문에 많이 신경을 쓴 사건인데, 인사이동으로 판사가 바뀌었고 새로운 판사는 무난히 피고 승소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 상식으로 볼 때 피고가 유리한 사건이었습니다.
1. 피고들은 원고가 00건설 시공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인력사무소 등을 공동 운영하기 위한 자금 및 최00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 이00명의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였을 뿐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2. 원고가 피고들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도 경찰조사 결과 피고들에 대한 대여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류로 피고 지00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 처분, 피고 이00에 대하여는 각하 처분이 이루어진 점
3. 증인 김00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현장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여일시, 조건 및 경위에 관하여 잘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승소는 항상 기분 좋은 것입니다.
조회 : 1,4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