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4-13 09: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 2022가소12449 약정금 사건 승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889  
   http://약정금 [2014]
   http://부당이득 [1782]
1. 계를 몇년 동안 불입해 왔는데, 계주가 계금의 일정금액만 지급하고 계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 약정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피고는 오히려 자신이 주지 않아야 할 돈을 주었다고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3. 또한 피고는 원고를 횡령등의 죄로 형사고소까지 한 사건입니다. 

4.  결국은 하나의 사건으로 3건의 민사, 형사 사건이 발생한 셈입니다. 

5. 원고는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는데, 따님이 몇년동안의 계돈 불입상황과 계금 지급받은 상황을 잘 정리하여 변호사 사무실에 제출해 주었고 그로 인하여 무난히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횡령 사건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었고, 이 사건의 피고를 무고죄로 오히려 고소해 놓은 상태입니다. 

6.   오랜 기간 동안의 금융 거래 내역 및 녹취록, 차용증, 각서 등 증거를 잘 정리할 수 있었기에 승소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와같이 민사소송에서는 합리적 증거를 잘 확보해 놓은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법원에 잘 설명하는 것이 승소의 지름길입니다. 의뢰인과 변호사가 협력해서 사건을 승소로 이끈 아주 좋은 경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