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0-14 09:52
보석청구 성공 2013초보428(2013노4697 사기 사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002  
 
여주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인데 합의가 된고로 보석청구를 하였고, 무난히 인용되었습니다.
 
금액도 크지 않고, 친한 친구 사이여서 1심에서 잘 해결했어야 하는 사건인데
아마도 피고인이 일부 공탁만하고 풀려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가족의 도움으로 합의를 하여 보석 인용될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전과가 없는 것, 합의 된 것이 가장 큰 이유겠지요....
 
형사재판관련 서류 이송 절차가 빨리 진행되지 못한 것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보석 보증금을 내 줄 사람의 신용이 좋지 않아 변호인 명의로 증권을 끊었어야 했던 사건이었지만
 
구속에서 풀려나는 자유를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공교롭게도 제6형사부에서 계속 보석을 인용해 주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