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에게 통장을 빌려준 사례입니다.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갚자고 하여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1. 원고가 남자친구의 사기 범행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남자친구와 함께 일하였다거나 피고에게 직접 돈을 입금시키라고 요구한 증거가 없다.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 불인정
2. 원고가 일부 사용하였다할지라도 남자친구 또는 피고와의 관계에서 원고가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부당이득반환의무 불인정
상대방이 너무 시간을 끌어 오래 걸린 사건이었습니다. 수원에서 고양까지 많이 다녔지요. ㅋ
어떤 사건이든 승소는 기분 좋습니다. 고생을 한 보람이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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