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해서 딸아이를 홀로 키워오던 여성이었는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석방이 되었으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였다.

영업의 규모나 이를 통한 수익이 그리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85일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원심 및 당심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