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이 위헌 결정됨에 따라 재심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 처벌 규정의 위헌 결정

2.   항소심에서 형을 1년 8월에서 1년 6월으로 감형시켜 준 사건인데 이 번 재심 사건이 인용됨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년 5월의 형이 선고되어 피고인은 재판 당일 석받되었습니다.

    법원에서 감형을 해 주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사건이었지만, 법원의 선처에 의하여 한달이라도 먼저 석방되니 참으로 기쁜일입니다. 다행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