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의자000은 대출담장자인 000에게 대출고객을 소개하며 신용등급을 인위적으로 상향시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000이 이를 파악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피의자 000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결재권자인 피의자 000의 범의도 인정하기 어렵다.

나머지는 경찰의 무협의 결정내용으로 새롭게 검찰에서 인정한 부분만 기재하여 올렸습니다. 

최초 상담시부터 당사자는 무척 절망한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으나, 법리적인 부분을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방향을 설정했고, 당당하게 조사를 받았던 것이 유효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본인의 명예도 지키게 되었고, 새로운 인생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잘 해결된 사건으로 기억될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