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원고가 되어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

 

사건의 쟁점은 보험약관의 면책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였는데, 피해를 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면책약관에서 정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이 사건 면책조항을 통하여 배제하고자 한 상황에 이를 정도의 실질적인 사용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1.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정한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2. 매번 상이한 금원이 지급되었다

                     3. 골재 하차작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는 3가지 이유를 근거로 피고 승소 판단.

 

이 사건은 원고 보험회사가 항소한 상태.

 

기본적으로 보험회사의 면책약관이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소감.

물론 허위의 보험금 청구는 없어야 하겠지만, 거대 보험회사보다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개인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기를 소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