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87,500,000원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함.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라는 것(대법원 2000다4210 판결)

 

그리고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솔, 궁박, 무경험 과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나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것(대법원 2002다38927 판결)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의 사건이 잘 해결되어 기분좋은 사건이었음.

 

또 상대방처럼 합리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감정적으로만 행동하면 결국 그 손해는 자신에게 돌아갈 뿐이라는 슬픈 현실...

(상대방은 법정에서 내내 당사자를 욕하는 등 소란을 피웠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