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4-29 10:10
영장실질심사 청구기각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887  

검찰청에 확성기를 틀어 놓은 사건이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공무집행방해, 퇴거불응죄 등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 경찰이 현행범 체포, 구속영장 청구에까지 이른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나름대로 굳은 소신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영장은 청구기각되어 피의자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했고, 퇴거불응죄 성립도 의문스런 상황이며,

주거 확실하고, 도주 우려도 전혀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울림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검찰과 개인의 양심에 대하여 깊이있는 성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