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을 이전해 주었는데,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건입니다.

피고는 기술이전 자체의 무효, 기술이전의 하자, 기술이전 계약의 해제 등 다양한 항변을 하였지만

법원에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분명하였기에 원고에게 유리한 소송이었고, 무난히 승소할 수 있었으나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라 마음이 조금은 무거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약 및 그 실현의 확보 방안을 치밀히 준비해 두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