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11-15 14:18
2021신청 540 음악산업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473  

노래방은 인수하였는데

전주인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급하게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는데 인용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쟁점이 있는 사건으로 최종 결정을 얻기에는 여러가지 관문을 넘어야 하는 사건입니다만, 우선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영업은 지속할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