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3-18 14:37
고소사건 실형선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892  

2017. 11경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2021. 3. 8. 실형 1년이 선고 되었습니다.

차량을 매수하면 3년간 3백만원씩 지급하고 3년후 차량을 매도하여 5천만원 이상 가액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여 차량을 인수하였으나, 사실은 이를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천안에서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을 거쳐 법원 재판까지 3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지만

결국 피고소인이 실형을 받고 구속이 되는 것으로 1심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아직 피해를 변상 받지 못하였지만, 피고소인이 법정 구속됨으로써 어느정도의 억울함은 해소되었다고 볼 것입니다.....

형사고소 사건은 변호사가 진행하는 일중에 어려운 일중의 하나입니다. 경찰에서 초동 수사를 나름대로 성의있게 해 주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억울함을 풀고 피해자분께서 마음의 위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