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12-22 14:11
2023노928 강간치상 사건 집행유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593  
   http://강간치상 [1551]
   http://집행유예 [1562]
1심에서 2년 6개월 형의 선고를 받고 
항소심에 찾아와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니 무죄성이 강해보였으나,
피고인이 무조건적인 석방을 원했고, 
또 피고인의 아버님이 재력이 있어 

어렵게 어렵게 비싼 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나 여러가지로 아쉬운 점이 많은 사건입니다.

무죄를 다투고 싶어도 당사자가 강하게 자신을 주장하지 않으면 변호사로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무죄를 다툴 수는 없는 법입니다. 
너무 막대한 금전을 지급하여 안타깝지만, 돈 보다는 자유가 중하니 우선은 잘된 일이라 위로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