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7-30 12:36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2013. 7. 78.선고, 2012가소11395 사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015  
1.   자동차 소유주에게 불법행위를 한 자동차판매 회사 직원의 행위를 근거로
     자동차 판매회사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어 승소한 사례입니다.
 
2.   처음에는 사실관계가 정확히 밝혀 지지 않아 중고자동차 매매회사, 자동차 판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불법행위자에 대한 형사기록 송부촉탁을 통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었고 결국 불법행위자의 사용자인 자동차 판매회사  를 상대로 청구원인 변경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3.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충실을 기해가도록 더욱 노력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