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선거의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가.   중앙회가 선거관리규정 개정하였고 이 규정을 적용한 조치가 위법하다가 평가하기 어렵다.

   나.   중앙회 정관,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다고 본다,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전임회장 제명된 시점에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선거를 실시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정관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

   

2.   이 사건 선거가 무효인지 여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여러가지 복잡한 판단을 법원이 해 주었습니다. 단순한 사건에도 복잡한 논리와 이론을 갖다 붙여야 합니다. 

여하튼 좋게 잘 마무리되어 기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