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가 주장하는 법리는 임대목적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임대목적물 이외의 임대인 소유 물건이 소훼된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 일뿐, 임대인이 원고 주장과 같은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위반과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한다고 하여, 그 화재로 인해 손해를 입은 인근 건물소유자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에 화재를 방지하거나 인근 건물로의 연소를 방지할 만한 구조나 소방시설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나 관리에 관하여 화재의 발생과 그 연소를 방지하는데 주의를 해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승소는 언제나 기쁜 것이나, 아직도 수임료를 주지 않고 있는 의뢰인때문에 마음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하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