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10-12 10:05
2016나39334 토지사용승낙이행 사건 승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006  
예전 은행에서 모셨던 상사분 사건입니다.

돈을 많이 투자하여 전원주택 부지 개발사업을 하고 있었고 이에 필요한 진입로에 대하여 매매대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두었던 건인데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친 동생에게 토지를 매도한 후 
토지 사용 승낙을 해 줄 수 없다고 버틴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패소하여 저를 찾아오셨는데

부담스런 마음으로 재판에 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꼭 이겨드려야 하는 사건인데 법리적으로 만만치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에 유리한 증인의 적극적인 협조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