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 애매한 내용의 약정서를 근거로 청구하였으나

상대방과 증인이 상당부분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여 쉽게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형식상 작성된 문서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쉬운 사건이었습니다...............

 

확정된 후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