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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5-08 15:16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252
약 15시간에 걸쳐 본건 범행을 한 것 그 기간이 길지 않고,
화해하고 다시 교제,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
기소를 유예한다.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지만
그것이 또 그렇게 마음을 얽어 맵니다.
기소유예로 끝나 다행이고
두 분이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