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밀글 입니다.

1.  댓글이 아니라, 법률상담실에 제대로 기재되었으면 더 좋을 뻔 했네요.

  2.  우리의 주장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계약내용을 맺었다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할 것 같네요. 지금 대금을 요구하는 원고가 전에 계약을 맺은 사람과 어떠한 근거에서 우리에게 대금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군요.

  3.  우리가 이기려면

        가.  계약내용을 분명히 정리하고
        나.  그 계약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
        다.  또는 계약 내용에 우리가 구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반소에서 승소하려면 계약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우리가 추가 손해를 입은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은 손해액 산정등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4.  내용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가.  원고가 대금을 청구하는 근거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과
      나.  근거가 있더라도 계약 불이행이 있어 일정한 금액의 감액 내지는 손해배상까지도 가능하다는 주장을 해야 할 듯합니다. 

            전반적으로 일정 정도 감액은 시킬 수 있는 사건으로 사료되나, 자료를 자세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5.  우선 항소 기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1심때 일하던 법무사에게 항소장을 내달라고 하시던가 어찌되었든 항소를 해야하고.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 상담한 후 맡기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궁금한 것이 더 있으며 031-211-0080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인성복 변호사를 직접 찾으세요....